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추미애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시 과정에서 '법전 줄긋기'가 고사장 별로 제각각 허용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벌어진데 따른 조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효경 변호사...

2021.01.11 16:48

대한법학교수회 "추미애 장관의 尹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

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일 대학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을 ...

2020.12.01 11:04

추미애·김현미 장관 교체 놓고…여권의 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문제를 두고 여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개각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시점과 명분이 고심이다. 두 장관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

2020.11.22 13:47

침묵 깬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말했다. 추 장관이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정말 비상식...

2020.10.22 13:37

법무부-대검 충돌,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대검 수용[종합]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법무무와 대검찰청이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과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

2020.10.19 18:47

검찰 "秋아들, 휴가승인 구두통보 받아…탈영목적 없어"

검찰 "秋아들, 휴가승인 구두통보 받아…탈영목적 없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9.28 14:56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

2020.09.28 14:52

추미애 "정의 실천 않던 이들이 궤변…아들에게 미안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과 정의가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은 분들이 억지와 궤변으로 주장을 끌고 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

2020.09.17 18:52

검찰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상황 공개하겠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

2020.09.10 20:38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고강도 조직 개편 나올까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등을 강조한 만큼 고강도 조직 개편이 있을 지 주목된다.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한다.인...

2020.01.08 07: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

2019.12.30 14:22